고3 학생들이 오는 24일 응시할 예정이었던 학력평가가 자율적인 원격 시험으로 대체되면서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고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험을 치르라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각 학교에 학력평가 실시 권고를 내렸는데 교육부가 갑자기 등교 시험 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교육부의 기만 행정’ 글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학교에 학력평가를 치르도록 권고했는데 갑자기 교육부가 등교 시험을 금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학력평가를 일주일 앞둔 지난 17일 등교 시험 실시 여부를 놓고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와 논의한 뒤 등교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그것(등교 시험 실시)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교육부에서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면서 “예정대로 24일 고3 학생들을 출석시켜 학력평가를 치르도록 하되 실시 여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날 아침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교육청은 출석해서 학력평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는다고 하기에 “전북교육청은 우리대로 (등교 시험을 치른다는) 보도자료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교 시험 불가 입장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면서 시험은 사실상 취소됐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 10시 8분께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등교가 중지된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는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력평가 응시를 위한 등교 출석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국 교육청이 학생들을 출석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북교육청이 등교시험을 치르기로 하자 당황해 부랴부랴 등교 출석 시험 불가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젠 기만 행정도 불사하는 교육부가 언제까지 이 나라의 교육을 꽁꽁 틀어쥐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저격했다.
원래 학력평가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전국 교육청이 논의해 결정하는 시험이다. 이달 초 17개 시·도 교육청이 학력평가를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번 시험 주관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등교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등교 시험이 가능한지 교육부에 의견을 구하기로 하면서 시험 취소로 이어졌다. 등교 시험은 무리라는 여론이 확산됐고 경기· 충남교육청 등 대다수 교육청들이 시험 불가 방침을 정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와 중앙대책본부 입장을 듣고 시행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경기 등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 감염 우려가 있고 일부 학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시험을 감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교육부 방침이 나오면서 일부 교육청에 한해 시행하려던 것도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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