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윗에 예고한 대로 미국 이민제한 조치를 발표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진함에 따라 더더욱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이민 중단은 미국 시민의 중대한 의료자원을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한연장 여부는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나라로의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미국 시민이 자녀와 배우자를 데려오는 경우에 한해 영주권이 발급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영주권은 있으나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의 친척,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 획득을 추진하는 이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영주권 취득경로가 막힐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해 46만건의 이민비자를 발급했으며 시민이민국(USCIS)은 58만건에 가까운 영주권을 처리했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미국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포문을 연 가운데 대대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NYT는 “재계의 반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 이들을 막을 경우 농장 노동자는 물론 의료·첨단기술 인력까지 취업이 제한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하킴 제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외국인 혐오자’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대로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발표했다며 국토안보부 등 해당 정부기관도 관련 계획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상원에서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840억달러(약 595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중소기업 직원 급여 지급 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한 3,210억달러를 비롯해 중소기업 융자 대출(600억달러), 병원 지원(750억달러), 코로나19 검사(250억달러) 등으로 구성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23일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또 다른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처리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과 규모가 비슷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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