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난지원금…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하나”

“기부 받아 재정 충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 아냐”

국채를 발행하려면 정부가 예산안 새로 짜서 국회에 제출해야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유도’ 방안에 대해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수령 거부액)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수령 거부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세법 체계상 그런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고,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금 납부와 관련해 세금을 깎아줄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정부가 예산안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안에 대해 “전혀 다른 예산안이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국채발행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국채 발행을 하려면 예산안이 새로 편성·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