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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예타제도 개선 .."중복평가 막고, 운영체계 통합"

과기정통부, 예타 대상선전제도 손질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과정의 주요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손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 내용은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와 본예타의 역할분담 및 운영체계 통합,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타 연계 강화, 부처의 우선순위 적극 반영이다.

우선 기술성평가의 경우 본예타와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일선 사업부처에서 제기됨에 따라 역할분담을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기술성평가는 국가 차원의 상대 평가 및 요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되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다수 위원회들로 산재돼 있던 기존 평가체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로 회의 기구를 통합해 일원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삼아 운영되는 기구로서 평가 대상선정 및 본예타 결과를 비롯해 R&D예타의 모든 과정을 논의한다. 예타 대상선정 작업시 국가 과학기술정책 과의부합성,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투입 필요성이 검토된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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