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일째 10여명 수준에 머무르면서 정부 대책의 무게가 질병 방역에서 경제 정책으로 점차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졸속 추진하고, 시장 부담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자국채를 마구 찍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무줄 세출 구조조정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4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은 예산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1조원에 달하는 세출 계획을 3일 만에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제출한 2차 추경안 7조6,000억원을 세출 감액(6조4,000억원)과 기금 재원(1조2,000억원)을 통해 마련한 바 있다. 예정된 사업을 하루 아침에 뒤바꾸면서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간에 쫓겨 다급하게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3차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시장 괜찮나
추경이 3~6월 사이에 세 차례나 연속으로 추진되면서 매달 적자국채 발행 계획이 나와 채권시장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3차 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한다. 이미 고용안정특별대책에 필요한 재원 9조3,000억원에 대한 국채발행이 확정됐다. 당초 세출 조정만으로 꾸렸던 2차 추경안에도 적자국채 3조6,000억원 발행이 추가됐다. 2~3차 추경안에서 확정된 적자국채 규모만 14조원이다. 이는 3차 추경안에 담길 세입경정과 경기활성화 대책 규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1차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합칠 경우 올해 추경을 통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규모 채권 발행을 예고한 이후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달 21일 1.23%에서 27일 1.288%로 5.8bp(1bp=0.01%)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채 10년 장기물 금리도 1.458%에서 1.576%로 11.8bp 올랐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급 부담은 수급이나 심리적 측면에서 채권시장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도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3차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과 함께 기금채가 동시에 시장에 공급될 경우 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회사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채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회사채 소화가 되지 않아 민간 부문에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이같은 대규모 국채 발행은 결국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차 추경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7조6,000억원을 유지했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3%, 4.3% 적자다. 사상 최악이었던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인 3.6%, 4.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 2018년 35.9%, 2019년 37.2%에서 올해 41.2%(1차 추경 기준)까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는 “돈을 쓸 땐 써야하지만 어떻게 써야 한다는 원칙이 없으면 몇 십년 동안 힘들게 지킨 재정건전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후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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