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간용품도 中 수출때 군용허가 받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소재와 의약품 공급 문제 등을 놓고 미중 양국이 강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특정 품목을 중국 기업에 수출할 경우 이를 민간에서 쓰더라도 군용판매 허가를 받게 하는 새 수출규제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이후를 염두에 둔 트럼프 정부의 대중(對中) 견제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4면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규정 변경안을 2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다.

우선 상무부는 반도체 장비와 항공부품 등을 겨냥해 중국군이 전용 가능한 제품 수출 시 정부 허가를 의무화했다. 또 집적회로(IC)와 통신장비, 고사양 컴퓨터에 한해 민간용 수출허가를 면제한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은 앞으로 대중국 민간용 제품 수출에 대해서도 군대용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군사 용도인 제품의 경우 군용 면허 없이 수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조항이 폐지된다.

제3국 업체가 이들 특정 민간 품목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도 자국 정부와 미국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워싱턴의 무역변호사 케빈 울프는 “군사용 제품의 정의는 광범위하다”며 “예를 들어 중국 자동차 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가 군사용이 아니라 해도 이 업체가 군용차량을 수리하는 사업을 겸하고 있다면 이 기업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는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이 무역과 첨단기술·안보까지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오는 2021년 이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구입과 훈련용으로 최근 의회에 201억달러(약 25조6,500억원)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에 중국에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