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마련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 서명으로 ‘휴전’에 들어갔던 주요 2개국(G2) 간 패권 경쟁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4명의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유관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날 회의를 갖고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고 WP는 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최근 며칠간 참모 및 다른 인사들에게 화를 내왔으며 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구체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정부 또는 피해자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최근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내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일부 정치 참모들은 대중 징벌 카드가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한 방’을 부추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합주 대상 내부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51%의 유권자가 중국에 가장 큰 책임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경우는 24%로 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한 세계보건기구(WHO) 자금 지원 중단에 이어 최근 들어 중국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은 내가 이번 대선에서 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것”이라며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 제기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최근 맞받아치는 등 양국 간에 첨예한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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