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참사에 앞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업체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하고 여러 차례 안전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 업체가 화학물질 탱크 등 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 변경을 할 경우 작성하는 재해 예방 계획서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확인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 대상 항목을 위험 요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밀착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를 긴급 점검해 화재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 활동을 하고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피해자 신원 확인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유가족과 공유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철저한 사고 수습·지원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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