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올해 10월 종료하기로 했던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놓고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미국이 이 종료 약속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회피하고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불법적으로 가한다면 핵합의는 영원히 사망할 것”이라고 썼다. 전날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연장하라는 미 관리들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핵합의의 의무를 저버린 미국이 이제 와 핵합의의 당사자처럼 굴면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은 농담과 같다”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핵합의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남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18년 5월 핵합의를 파기하고 탈퇴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나머지 당사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핵합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올해 10월엔 이란이 바라던 재래식 무기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가 해제될 예정이다. NYT의 보도가 맞다면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비록 핵합의를 스스로 탈퇴했지만 명목상 당사국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해제하는 핵합의의 조항을 아예 무력화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합의의 이행을 보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르면 이란의 무기 수출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된다. 이란의 핵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 부품, 기술은 핵합의 채택일(2015년 10월 18일) 8년 뒤인 2023년 10월 18일에, 재래식 무기는 5년 뒤인 2020년 10월 18일에 풀린다. 다만 해제 뒤에도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은 사안마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NYT에 “미국은 이란이 6개월 뒤 재래식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방관할 수 없다”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종결하는 데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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