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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기획·연재
'코로나 이전'에 머문 고용정책… 노동시장 유연화가 최대 과제

[포스트코로나-산업생태계 지각변동] <하>

고용유지 매몰될 땐 시대 뒤처져

산업재편 겨냥 교육 확대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산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실업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 재편 속에 고용 유지에만 매몰될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뒤처질 수 있어 노동 유연화를 비롯해 고용 안전망 확충과 신규 일자리 발굴, 직업 훈련 및 재교육 강화 등 적극적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노멀’이 고용시장에 미칠 충격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사태로 2·4분기 주 40시간 기준 전 세계 정규직 일자리가 2억3,000만개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도 6.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IL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시장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평했다.

산업 대전환과 함께 고용 정책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데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경제 비상 상황에 일자리 지키기가 필요하지만 코로나발(發) 산업 개편에 대응하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은 “단기적으로 고용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더라도 현재 직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조조정과는 충돌이 된다”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새로 재편되는 산업의 일자리로 건너갈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유연성은 코로나19발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본국 이전)’에 가장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미국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에 공을 들여 3,000개가 넘는 기업을 다시 불러들였다. 2018년 귀환한 기업만 1,389곳으로, 14만5,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추산됐다.

새롭게 재편되는 산업에 맞춰 일자리 육성 체계를 가다듬는 것도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현실화하던 4차 산업혁명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일자리의 세계’는 크게 그 모습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당장 원격의료와 화상 강의 및 회의 등이 보편화해 바이오·교육업계와 일반 기업들의 일하는 공간과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의료와 교육·교통·물류 등 8개 분야에서 유망 기술 25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가운 직업능력개발원 사회정책지원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물리 세계의 원자(atom)와 사이버 세계의 비트(bit) 간의 완전한 연결인데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며 “새로운 일터가 요구하는 데 걸맞게 인재상과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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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부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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