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슈퍼 여당’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을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이든 실업부조든 추진하면 결국 정부가 세금을 쏟아붓거나 기업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부가 빚을 안 내면 국민이 빚을 낸다”고 주장했고 여권 일부 인사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나 60~70%나 별 차이가 없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개헌 등을 통해 토지공개념이나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여권 인사들의 주장도 헌법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에 안정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업 지분을 확보해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기업들이 정부의 입김에 휘둘릴 여지가 크다. 특히 국회가 최근 기업 지분을 확보한 정부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외조항을 마련해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권의 행태는 재난지원금으로 총선에서 효과를 거두자 2년 후 대선을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정부는 이달 중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계기로 현 정권의 단기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16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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