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 혁파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일자리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추진 과제를 치밀하고 섬세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마련 대책을 준비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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