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화재 막자'...정부,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매년 13조 투자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통신구 화재·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기반시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 등에 연평균 13조원 가량이 지출되고 국토안전관리원 등도 새로 설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며 지난해 6월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매년 13조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국비와 지자체 지출이 각각 5조원가량되고, 공공·민간에서 3조원 안팎을 지출할 전망이다. 또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방재·지하시설별로 각각 달랐던 최소유지관리·성능 개선기준을 일원화하고, 건설안전·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설립하기로 했다. 모든 시설물에는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등 생활안전 관리수준도 상향하고, 소규모 취약 시설물에는 정보통신(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준공 후 20년을 넘은 지하시설물에 대해선 매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통신·전력·수도 등에 대해선 이중화를 통해 사고가 발생해도 광역적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은 이와 관련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히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