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뉴딜' 선 그은 文 "규제 과감히 혁파하라"

"기존 사업 재포장 차원 안돼

디지털 강국 초석 마련해야"

3차 추경도 즉시 추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유통·가공하는 대대적인 국가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어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섬세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