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이슈브리프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제2호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8일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전국 만 19세~65세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0.4%는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 비율은 21.6%, ‘찬성’ 비율은 48.8%였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은 각각 78.4%, 68.7%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전 취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매우 찬성과 찬성 비율을 합해 총 66.8%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72.3%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등 모든 대상에서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71.5%가 찬성(매우 찬성 + 찬성)해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과 특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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