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기부 대신 소비를 장려해야 한다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제주도만 해도 도민 7,500여명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육지를 방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국민 모두가 현재 거주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라고 하지만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을 제한하는 바람에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하면서 이후 주소지를 옮긴 제주도민은 비행기를 타고 원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하려 해도 당시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제주도로 전입한 도민은 3,755명(1,976세대)이고 전출은 3,757명(1,987세대)다. 7,512명(3,963세대)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려면 원래 살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원 지사는 “제주도 인구가 전국의 1%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국민은 70만명에게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역제한을 풀고 지급 방식도 현금으로 바꿔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릴레이 기부를 놓고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3일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펑펑 쓰는 게 애국”이라며 “강원도청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가 신청해서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멈춰버린 지역상권을 살리는 일종의 ‘경제방역’이기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지역상인에게 도움이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국고로 귀속되기에 모두 빠짐 없이 신청해 소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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