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한다”며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과 발이 묶인) 아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형제 모두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했고, 언어발달장애로 성장이 늦은 피해자를 훈육하겠다며 계속 폭력을 사용했다”며 “피해자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도록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살인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하고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동생을 괴롭혀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에도 B군을 폭행해 2년여간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했고, 다시 B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고,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A씨의 아내(25)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중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