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위비' 난제 풀기 위해 머리 맞댄 한미

'코로나 확산과 한반도정세' 토론회

한미 "양국관계 어느 때보다 좋다"

방위비 문제선 인상액 온도차 여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 등 군용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평택=오승현기자

한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20일 머리를 맞댔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코로나19 협력 등 한미 양국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고 입을 모았다.

고 국장은 “지금 한미동맹은 굉장히 강력하고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 간 원활한 소통 △양국 간 교역량 증가 △코로나19 대응 협력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제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내퍼 부차관보도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강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양국은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면서도 인상 규모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고 국장은 “SMA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기반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내퍼 부차관보는 “방위비 공동 분담 대상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인 유럽 국가도 포함됐다”며 “국방비와 방위비를 공평하게 각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담금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양국의 고위급 당국자들은 지난해 3월 말께 전년(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최종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은 전년 대비 약 50% 인상안(약 1조6,000억원)을 제시하며 한국에 공을 넘긴 상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