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부동산분양·청약
‘전·월세 계약 연장 안 합니다’ … 앞으로 최소 2개월 전 통보해야




이르면 연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개월은 세입자가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가 신청 접수와 함께 자동으로 시작된다. 현재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 개시되고 있다.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돼 이르면 올 연말께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기자채널로 이동
주요 뉴스
2020.07.04 23:00:11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