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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 문제 있다’ 등 총선 무효 소송 139건…20대 총선 10배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는 등 4·15 총선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소송이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보다 10배나 증가한 수치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법원에 접수된 총선 관련 소송은 139건에 달했다. 이는 13건에 그쳤던 20대 총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선거무효 소송이 13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2건은 당선무효소송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유권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보자(26건)·정당(2건)·기타(1건) 순이었다.



이들이 총선이 무효라며 문제를 삼은 것 가운데 하나는 투표용지였다. 상당수가 사전 투표용지에 기존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사용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해당 투표용지가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므로 선거가 무효라는 것이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점을 외부 개입 증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투표 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은 73건으로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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