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에게 ‘좋은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정기회의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장 추천제와 경력대등재판부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논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재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좋은 재판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나 관행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가운데 법원의 ‘원격영상재판’이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얻은 사실도 언급했다.
정기회의는 당초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4기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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