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고 강조하며 재정의 규모와 역할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과 여당을 향해서도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임하라’는 강도높은 당부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다”며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이 금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백신’으로서의 재정의 역할을 재차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다”고 언급했다.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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