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는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미국의 4월 중 실업률은 14.7%로 치솟았다. 한국의 5월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6.3%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낮췄고 최악의 경우, -1.6%의 역성장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가채무비율도 재정확장 정책에 따라 연말 46%에 육박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와중에 미·중 대립은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한국 산업 전략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가 직면한 경제 현안들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 우선 단기적 현안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충격을 신속히 완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피해 기업·계층 등이 도산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3차 추경예산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이 가라앉는 시기에 따라 경제적 충격 규모와 회복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단계별로 제도 지원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이 이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기반 비대면 소비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대면 산업이 공정한 경쟁과 시장원리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
둘째, 장기적 현안들이다. 신성장산업 육성, 생산성 향상, 잠재성장률 제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은 2020년 초반 2.1%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상생의 틀안에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경제가 핵심이다. 디지털 경제를 혁신적으로 견인하는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경제 바이러스의 철저한 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운용 원칙 준수이다. 경제 주체들은 땀과 노력에 기반한 경쟁과 선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편익을 누린다. 비용 지불없이 편익을 누리는 무임승차나 국민 세금을 펑펑 쓰는 선심성 사업과 같은 도덕적 해이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경제 바이러스다. 경제 관련 모든 입법과정에서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이 한국경제의 중·장기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입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운용원칙을 세워야 한다. 21대 국회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처럼 현금퍼주기의 포퓰리즘이 국가재정 및 미래세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운용을 막는 경제 바이러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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