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미국이 선수를 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이 임박하자 전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번 선언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전개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오늘 의회에 (홍콩 주권이 반환된)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 법 하에서의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지만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 “중국의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나는 의회에 홍콩은 더 이상 중국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며 “미국은 홍콩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의회 보고는 지난해 마련된 미국의 홍콩인권법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미국이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누릴 만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최소 1년에 한번씩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보고를 미루고 있던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자 전격적으로 의회에 보고했다. 이로써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재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홍콩이 자치권을 못 누리고 있다는 선언과 실제 특별지위 박탈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권을 일부 혹은 전부 끝낼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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