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1대 국회에서 9월 신학년제 도입 여부 결정해달라”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해 논의해야"

일본은 교육현장 혼란에 도입 보류

쿠팡 부천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관내 유치원과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지된 가운데 28일 오전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이 닫혀 있다. /인천=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9월 신학년제(9월 학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9월 학기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 현장과 국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신학년제는 교육과정·학사·입시·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거대한 사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9월 신학년제를 교육적·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9월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는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연기되자 국제 표준에 가까운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계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 휴교 장기화를 계기로 4월 신학년제에서 9월 신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내년까지는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일선 현장과 교육 행정을 맡는 지자체 차원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교총은 또 새 국회에 △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만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