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유학생 추방 검토...'단계적 제재' 카드 꺼낼수도

[홍콩보안법 후폭풍-'미중 신냉전시대' 마주달리는 기관차]

중국軍 관련 학생 3,000명 대상...이공계 공부는 원천차단

관세부과 둥 광범위한 압박 이어 위구르 인권법 서명 할수도

中 '보안법' 후속 조치 속도...이르면 8월전 법 시행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과 관련해 중국에 매우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진 28일 오후3시15분, 2만5,709포인트까지 갔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다우지수가 300포인트가량 빠졌다. 결국 전날 대비 0.58% 하락 마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들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만큼 시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비자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을 언급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그것(특별지위)은 관세와 금융 투명성, 주식시장 상장 및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시작한 데 이어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쫓아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백악관 회의에서 비자 취소를 통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을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류가 있는 중국 학교와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NYT는 이번 조치가 내려질 경우 미국 내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약 36만명 중 최소 3,000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 당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내 ‘공자학원’에 대한 제재까지 거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허리케인 관련 브리핑을 듣고 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이어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해 사실상 이들을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P연합뉴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다른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과 함께 중국인들이 미국 대학의 이공계 분야에서 공부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한 캠퍼스 법안(Secure Campus Act)’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인들이 미국의 과학과 기술·공학·수학 분야 학부나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위한 국제협의체(GPAI)’에 전격 가입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지나친 AI 규제가 혁신을 방해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의 기술 오용에 대항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그만큼 AI와 로봇 등의 미래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철저히 막겠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포함해 고강도 제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막판까지 제재 수위와 폭에 대한 전망이 갈린다. 특별지위 박탈 시 최근 3년간 가장 가혹한 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한 NYT는 부분적·단계적 제재에 무게를 실었다. LA타임스는 이날 단계적 제재를 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미 경제방송 CNBC도 “중국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기자회견에서 끝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위구르 인권법안에 서명하되 홍콩의 특별지위를 공식적으로 박탈하지 않으면 시장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며 부분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류자오자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회 부회장은 관영 환구시보에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타격을 줄 만한 제재수단은 거의 없다”며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취소한다면 이는 미국 자신에 더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미국의 일부 정객은 자국법을 이용해 제재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이성적이지 않으며 수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 법제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는 9월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가 열리는데 그 전에 보안법을 시행해 범민주 진영을 탄압하면서 친중파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고려하면 8월 이전에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법제화를 서두르면서 원래 심의 절차를 축소해 적어도 9월 홍콩 입법원 선거 이전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홍콩 법률체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일각에서는 이르면 몇 주 뒤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베이징=최수문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