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양 측면의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정부는 40조원이 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금 지원만으로는 제조업 쇼크의 터널을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회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할 기업은 온갖 규제에 가로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다. 정부는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를 한목소리로 외쳤겠는가. 이 단체들은 엊그제 낸 공동성명서에서 △노동계의 고통분담 △탄력근로제 및 연구개발(R&D) 분야 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제도 입법 등을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서는 경영계의 노력뿐 아니라 노동계의 양보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노동계의 고통분담 방안으로 임금 동결과 유연한 노동제도, 대립적 노사관계 종식 등을 거론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동계가 해고 금지 명문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를 경제 체질과 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과 구체적 실천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을 살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지키는 친시장의 선순환으로 가야 한다. 아무리 재정을 퍼부어도 실질적 체질 개선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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