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더해 미중 간의 분쟁이 격화하는 모습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섯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해온 우리의 방역 및 경제 정책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바닥이 어딘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비롯해 주력사업과 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따른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선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면서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금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다”면서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한 산업 및 경제 구조 혁신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다”며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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