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외환위기를 겪은 지난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0.1%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내수를 떠받치고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2.4%에서 2.3%포인트나 낮췄음에도 내수와 수출의 동반 위축 부진에 따른 ‘역성장’이 불가피해 보여 ‘장밋빛’ 예측에 그칠 공산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는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7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우선 기존 10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통합투자세액공제(가칭) 1개로 통합하면서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건물·차량 정도만 제외되고 대·중견·중소기업에는 공제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확대하면 증가분에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올해 투자분은 기존 제도와 바뀐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기업들이 요구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이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공급망(GVC) 붕괴 우려가 커지는 데 대비해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생산량 감축요건을 없애고 수도권 규제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부지를 우선 배정해준다.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을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를 없애 일정 부분 혜택은 연말까지 이어가도록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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