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해 한국이 연말까지 2억달러(약 2,4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준비태세 및 한국인 근로자,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SMA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후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모든 비용의 부담을 짊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수지원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및 감독 비용 등을 거론했다.
또 “이번 결정은 한미가 한국인 근로자 노동력에 대한 분담을 좀 더 공정하게 한다”면서 “더 중요하게는 이를 통해 동맹의 최우선 순위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SMA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인 만큼 한국도 그렇게 해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부 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면서 “합의가 없으면 대단히 중요한 국방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속 보류될 것이고 모든 주한미군 군수지원계약에 미국이 완전히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방위비 분담이 계속 불균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중장기 준비태세가 계속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를 무급휴직시켰다. 전체의 절반 정도인 4,000명 규모로,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과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임금 선(先)지급을 도모해왔다.
한미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에 달하는 13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열릴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의에서 이 문제가 또 다시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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