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만든다

질병관리청 승격 후 전국 조직으로

예산·인사 권한 가져 전문성 강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올 가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예산과 인사, 조직 개편 권한을 지닌다. 지금까지는 상급기관인 복지부가 모든 권한을 가졌다. 감염병 대응 전문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스스로 조직 운영에 나서면 전문인력 확충과 경력 개발 같은 육성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전국 조직도 갖춘다. 각 센터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 방역 기능을 지원한다. 지금은 1급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이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출발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방식이지만 권역 거점이 생기면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나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와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보건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한다. 1, 2차관 편제 순서와 관계없이 기존 부처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새로 만든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승격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건 공약이고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 만큼 국회 통과를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보건복지 2차관 신설 등은 여당 공약이었고 국회가 파행할 경우 지체할 가능성도 있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