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은 내수를 활성화하고 실업난을 해소할 현실적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유턴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독일 여당은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 법인세 인하 등 유인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이 전체의 3%(전경련 조사)에 그친다. 지난 3년 동안 33%나 치솟은 최저임금에다 주 52시간제,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규제 족쇄로 돌아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리쇼어링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결정한다. 기업 유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 노동·환경 규제 혁파는 물론 세제 지원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전제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여당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리쇼어링 지원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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