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이 8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10~20년 뒤 엄청난 규모의 복지지출이 예정돼 있다”면서 “방만한 재정지출이 경제위기의 불씨를 키우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추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3년간 정부 채무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만약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재정준칙 법안은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특히 여당에서 국가채무 60%까지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국채비율이 높은 선진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대에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조건이 국가채무 60%였던 것은 대부분 1960년대에 복지제도를 완비했고, 1980년대에 고령화가 현재 한국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정부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2000년대부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복지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까지 저당 잡힌 상태였다.
추 의원은 한국이 달러·유로화·엔화 등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와 달리 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 높은 부채비율을 감당하기 힘들 뿐 아니라 수출 중심의 경제로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닥칠 때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평소에 빚내서 펑펑 쓰면 제때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와 관련해 추 의원은 “위기 상황 시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선심성 현금 살포를 비판했다. 현금 살포의 재정승수 효과는 0.2%에 불과해 재정을 풀어도 경제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면서 “평소에 알뜰하게 재정을 운용하다가 올해와 같은 위기상황에 돈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가 1% 성장할 동안 재정지출은 9.5% 증가했다.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 재정지출 증가율은 9%대를 유지한 가운데 1·4분기 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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