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경제연구소(NBER)는 8일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128개월의 경기확장 국면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아태지역의 성장률 전망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한 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각국에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유동성 파티’를 즐길 때가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에 나설 때라는 주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조윤제 금융통화위원도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제도 및 정책 개편에 나서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 지배구조 수술과 노동 부문의 개혁 등을 주문했다.
경제 현실이 엄중한데도 증시와 실물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과 착시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초기 국면에서 보였던 정부의 긴장감도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원격의료 허용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혁 논의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여야 정치권의 현금복지 포퓰리즘은 경쟁하듯 쏟아지고 있다.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올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견딜지 두려울 정도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복지체계 수술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미래형 산업구조에 맞게 법규와 노사관계·교육 등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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