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규제지역 포함…더 센 대책에 실수요 집 장만 막히나

<정부 17일 부동산대책 발표>

규제지역 지방까지 확대하고

6억~9억 중저가도 LTV 축소

풍선효과·갭투자 차단에 주력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강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22번째 대책을 17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의 대다수 지역과 더불어 대전 등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법인을 통한 거래에 세금을 더 물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녹실회의를 거쳐 부동산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대책이 발표되는 셈이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추가 세제·대출규제 방안이 담겨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 이상의 파장이 예상된다. 규제지역은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통째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효과가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파주·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원 영통·권선구와 구리시 등은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수위가 한 단계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통·권선구는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됐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 등 교통개발 호재에 힘입어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뚜렷하다.

<대출 규제 강화에 집 장만 더 어려워지나.. 분양업계도 ‘두더지 잡기’ 식 대책에 울상>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서울경제DB

이런 가운데 대전 유성구·서구 등 지방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는 지난해 집값이 8~11%가량 오른 데 이어 올해도 7~8%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선 것은 물론 최근에는 청약과열 등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규제지역 편입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방 규제를 본격화하기는 이르다며 규제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규제 이후 풍선효과가 대전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중저가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까지 40%, 9억원 초과 금액에는 2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초과분은 30%이다. 정부는 LTV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의 대다수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을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강한 규제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매입 거래 중 임대 목적 거래가 지난해보다 124.8% 늘어났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개인이 부동산법인을 설립한 뒤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 규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서울 주택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공공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공식화하면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우선 분양을 앞둔 업체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책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의 경우 새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6월 말 이후 분양을 계획 중인 단지들의 일정 조정이 어렵다.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피해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서민들의 경우 새 대책으로 대출이 줄면서 집 장만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카페 등에는 이같이 우려하는 글이 가득하다. 일각에서는 공급확대 없는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답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정부는 이번에도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이후 시장이 주춤하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세종=강동효기자 권혁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