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번 주 중 하와이에서 만난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책임,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촉구 등 공세를 취하고 중국은 양국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해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든 신냉전으로 표현되는 미중 갈등의 골은 메워지기 어렵다. 백악관은 지난달 중국에 대한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국을 미국이 존중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미국 안보와 경제에 도전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꼭 이겨야만 할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 정부를 공산당과 동일시하고 시진핑 지도자에 대한 호칭도 국가주석(president)에서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바꿨다.
이를 두고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 중 하나로 보는 해석도 있지만 중국의 패권 추구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은 계층이나 정당을 불문하고 팽배하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최근 시 주석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음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견제가 미국 내의 통일된 입장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 신냉전으로 한국이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현재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서방 선진국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를 초청한 것을 받아들인 일도 당연하다. 경제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중국에 편중된 생산시설을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책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을 마찰 없이 관리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은 반도체 등 큰 고객인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애플 등 미국 기업도 미국 정부에 로비해 대중국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중국의 생산시설을 빼낼 때도 한꺼번에 옮기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도 가능한 채널을 활용해 미중 냉전 가운데서도 최대한 판매를 유지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최근 제안하고 동참을 요구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제외하고 신뢰할 만한 국가끼리 공급망을 새로 짜자는 취지로, 한국·미국·일본·베트남·인도·호주·뉴질랜드 등이 대상이다. 전 세계를 포괄했던 공급망이 감염병 사태 후 지역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를 고려할 때 새로운 공급망 형성은 불가피하다.
다만 EPN이 실제 법적 기속력이 있는 기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오히려 미국이 추진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이 미국 구상의 실현 방안으로 대선 결과에 따라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차제에 CPTTP를 주도하는 일본과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 중국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등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 개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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