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과열은 당분간 냉각될 것이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중에 돈이 무섭게 풀리면서 광의통화량(M2)은 4월 이미 3,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물꼬를 막기 위한 응급처방을 내놓았지만 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탓에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시중에서는 벌써 이번 규제 때 빠진 김포 등에서 풍선효과가 다시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실수요 자금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유턴할 수도 있다.
정부는 두더지 잡기 식의 규제책을 되풀이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된다. “이러다 전 국토를 규제 틀에 넣을 판”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시장과의 싸움을 중단하고 재건축·재개발 등의 규제를 풀어 수요가 있는 도심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을 충분히 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규제폭탄을 던지지 않아도 시장은 안정을 찾기 마련이다. 또 부동산이 아니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창구를 찾아주는 일도 중요하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곳에 시중의 돈이 들어가도록 투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 일방통행식 오기 정책은 접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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