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할듯...北 단독지원 검토도"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

"美, 제재완화 응하지 않을듯"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전망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협의가 부진할 경우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19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미일 협의 소식통은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고 호소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양해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어 미국이 제재 완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18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군사행동 시사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대북제재 완화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끝나면, 한국은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한미 협의 때 한국 정부의 이런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요미우리는 전했다. 소식통은 “단독 대북 지원의 선택지로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의료지원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3년 3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 등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예외 조치를 인정받지 않는 한 한국의 대북 지원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전희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