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약 70만명 중 한국 출신은 약 6,300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드리머(Dreamer)’들의 국적은 중남미가 대부분인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많다.
주미대사관과 미 시민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카 프로그램의 대상인 한인 규모는 6,280명이다.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70만명이 조금 못 되는 전체 대상자 중에 53만여명이 멕시코 출신으로 월등히 많은 편이다. 그 다음은 엘살바도르로 2만5,000여명이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가 각각 1만7,000여명과 1만6,000여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페루로 6,600여명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중남미국가가 포진한 셈이다.
한국은 6위로 6,620명을 기록했다. 같은 해 말에는 6,280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과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로 이어졌으며 10위권 밖에 필리핀이 이름을 올렸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다카 제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일단 추방을 면하게 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는 다카 수혜자로서는 처음으로 로즈 장학생에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하게 된 하버드대 출신 박진규씨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뉴욕타임스(NYT)에 혼란스러운 심경을 기고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끔찍한 결정”이라면서 공화주의자나 보수주의자의 면전에 가한 “총격”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고려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토머스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리트윗했다. 이어 트윗을 통해 “대법원의 끔찍하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우리는 더 많은 정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정헌법 제2조와 다른 모든 것도 잃을 것”이라면서 올해 대선에서 자신에게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추가 트윗에서 “여러분은 대법원이 나를 싫어한다는 인상을 받느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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