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조직·기관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생산성, 변화대응 등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라며 “직무중심으로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 인력 활용 개선 등을 통해 조직 인사 운영을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하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상정된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인 129개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중 종합 등급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이하(D,E)’는 17개(13.2%)이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8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정부지침 위반, 임원급의 일탈행위, 혁신노력 미흡 등으로 1개 기관이 가장 낮은 등급 E등급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분야를 공공성, 효율성과 함께 평가 3축으로서 중점 평가했다”며 “최근 몇 년 간 공공기관들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특히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정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사망사고 등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하도급 업체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각별한 관리와 노력을 촉구한다”며 “금번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지금 경영위기, 고용위기 등에 처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과 비교 시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며 “공공기관들이 국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고통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해 나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도 매우 중요한 데 역시 공공기관들의 창의적, 선도적 역할이 긴요하다”며 “공공기관들도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디지털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투자 등을 통해 전위부대로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공기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력증원 필요 시 인력 재배치, 중기인력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증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방만함에 대한 각별한 경계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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