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의 ‘요새화’ 선언에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핵무장론’을 냉각된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가 핵을 만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말”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미국이 노태우 정부 시절 전술핵을 철거한 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편입됐으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 협정의 내용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고 오 전 시장의 주장을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미통당은 핵무장을 주장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부터 철폐하자고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북한 핵으로도 골치 아픈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화를 허용하겠는가,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다면 우리도 북한처럼 경제제재를 감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덧붙여 정 의원은 “(오 전 시장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얄팍한 노이즈 마케팅을 중단하라”며 “기사 한 줄 나려고 이런 철없는 주장을 하다니, 참 딱하다”고도 썼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날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우리 입장에서는 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며 “직접 핵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카드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라고 전제한 뒤 “그 중국을 움직여야 북한이 진심으로 그나마 북한 핵을 폐기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핵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그런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선택지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국제정치 관계를 볼 때 미국이 쉽게 우리의 핵개발을 용인한 상황도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는 주변 4강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뒤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다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때 비로소 북한도 중국도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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