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룡 플랫폼' 불공정 문제 직접 점검

22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방안 논의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도 대면

네이버 등 규제할 심사지침도 마련

文 온라인 시장 건전한 성장 강조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공룡급으로 규모가 커진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이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직접 점검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어젠다를 주도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태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박정은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한다. 최근 ‘한명숙 사건’을 놓고 충돌 조짐을 보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자리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겨냥하는 불법 사금융과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유통 시장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불공정·편법적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심사지침을 새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문 대통령 앞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입점 업체에 ‘앱 주문 최저가’ 등을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에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백화점·대형마트 등보다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유관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한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