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33곳’ ‘권역 외상센터 전문의 채용 매년 미달’ ‘80세 이상 임상의사 7년 새 2배 증가’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의료취약 국가의 실태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방역체계의 위상이 한껏 높아진 한국 의료체계의 현주소다. ‘K방역’의 근간인 국내 의료체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지역이나 진료과목 등에서 극심한 불균형이 그대로 드러난다. 방치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근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련기사 3면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사회보장정책분석(건강 부문)’을 보면 우리 의료자원은 곳곳에 모순을 품고 있다. 우선 국내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명)에 한참 못 미치지만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7,000건으로 OECD 평균(약 2,000건)보다 3배 이상 많다. 그나마 적은 의사들은 위치로는 대도시, 진료과목으로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돈 되는’ 부문으로 몰려들고 있다. 도심에 개원의가 넘치며 국내 1,000명당 병상은 12.3개로 OECD 평균(4.7개)의 2.5배를 웃돌아 36개국 중 두 번째로 많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29개국 중 네 번째로 풍부하다. 남는 병상과 의료기기는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검사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
반면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를 뜻하는 분만취약지는 지난해 33곳에 이르며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 채용은 매년 미달 행진을 이어간다. 그런데도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 부문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들은 의사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은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기반 확충이 시급하지만 제자리걸음”이라며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혁·이주원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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