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부문에서는 상생을 명분으로 대형업체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 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중소유통업보호지역 등을 지정해 대형유통업체 진출을 제한하고 복합쇼핑몰에도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특별법 제정안에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준대규모점포(SSM)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다. 반면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은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과 운용에 각종 꼬리표를 달기로 했다. 시장이 대기업의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데도 구시대적 잣대로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머문 것이다.
지금은 규제를 일거에 풀어도 위기 돌파를 장담할 수 없는 시기다. 기업들은 올 1·4분기 상장사 총차입금이 지난해 말보다 20조원이나 증가할 만큼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알기에 3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비상한 방법’까지 주문했다. 미국 뉴딜의 대표적 사업인 후버댐에 비유해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며 규제 혁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선봉에 서야 할 여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을 궁리만 하고 있다. 국민이 여당에 표를 준 것은 이런 이율배반을 보려 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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