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6·25 참전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24일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6·25 참전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여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6·25전쟁 발발 초기 한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면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거나 징집된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 학도의용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데 비해 6·25 참전소년·소녀병들은 전사자와 전상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예우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지난 23일 류연갑 6ㆍ25 참전유공자회 기념사업국장과 박옥선 6ㆍ25 참전유공자회 종로구지회장이 통합당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쟁 생존자 8만 명에 대한 국가의 대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류 국장은 “생존한 8만 명의 90% 이상이 문맹”이라며 “이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계속 돌아가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현재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32만 원인데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박 지회장은 이날 “6·25와 월남 전쟁을 다 겪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은 사람 많아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사지가 떨린다”고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강 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다 되었다”며 “3만 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천여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는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 참전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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