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비규제지역으로 ‘6·17 대책’으로 수요가 몰리는 파주와 김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을 공식화 했다. 이르면 7월 초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23번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는 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 축소에다 이번 지정이 형평성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이르면 7월 중 추가 (부동산)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규제대상 지역에서 빠졌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포, 파주 등 6·17 대책에서 규제를 피해간 지역들이 사정권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주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는 대책 발표 후 매도 호가가 뛰고 투자 문의가 잇따르면서 일주일 사이 아파트값이 1.88% 급등했다. 주간 단위로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파주도 0.27% 상승했다. 이는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천안·평택시 등에서도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김포와 파주 외에 대상지가 더 확대될 여지도 있다.
박 차관은 또 6·17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경로가 차단됐다는 지적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용도로 제공하는 자금”이라며 “전세보증금이 갭투자에 이용되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들에게는 6·17 대책이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 그는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공급 절벽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점을 또 강조했다. 그는 “공급 측면에서도 향후 3년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4만6천 가구로 직전 3년보다 35% 늘어나게 되며, 수도권에선 1년에 23만 가구가 새로 준공되는 등 공급은 더욱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강동효기자 kdg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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