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약 35분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여당의 단독 선출로 상임위원장 18석을 독식하는 것은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33년만이다. 이날 협상 결렬 직후 김 원내대표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맡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여야 협상 결렬로 ‘반쪽 개원’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며 “의장은 오늘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통합당이 원 구성에 합의해주기를 장기간 기다렸으나 더이상은 국회 개원을 미룰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원내대표 간에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러 (원 구성) 합의문을 작성하려 했지만 통합당이 오늘 오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라며 “어떤 의사 결정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최고위회의용으로 비서실에서 써준 모두발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산사에 다니신 분들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원내)대표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 (김 원내대표 몸에) 이제부터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통합당 측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여당 측 의견만 내세웠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 했다”며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지 않고 의견을 나눈 거라 의견 접근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받은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며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 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냐”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원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하나 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며 “역사는 2020년 6월 29일을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통합당 측에서 가합의안을 거부해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가합의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이 2022년 3월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우선 선택’ 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실패에 대해 “다수당이라고 억지를 쓰는 순간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오히려 장차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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