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차등화 없다

업종별 차등화 안건 찬 11 반 14로 부결

박준식 위원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브리핑에서 회의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차등화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을 개최했으며 총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차등화는 업종별 외에는 없다. 따라서 업종별 차등화가 부결됐다는 의미는 규모별·지역별 차등화 모두 없다는 뜻과 같다. 사용자위원 측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라도 진행하자”고 했지만 이 역시 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도 개선 관련해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필요한 내용이 있어 요청이 오면 준비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