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여야 모두가 한입으로 말한 ‘소통과 협치’가 완전히 깨졌다.
상임위원장 18석을 둔 여야 교섭단체 협상은 결국 176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싹쓸이(정보위 제외)하는 것으로 끝났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 사임계를 내고 결사 항전을 택했다.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간 제대로 된 법안 하나 심사하지 못한 국회는 원 구성 파행으로 제 기능을 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식화하자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월8일 총선에서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건진 통합당의 원내수장으로 선출되며 “현실적 의석수를 인정하고 협조할 점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시작되자 거대 여당은 온정을 베풀지 않았다.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2004년 16대 국회 이후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무시하고 민주당은 5일 제1야당을 뺀 채 박병석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다. 그리고는 15일 법사위원장도 176석의 힘으로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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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이에 반발해 사퇴하고 지방에서 칩거한 후 국회로 복귀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상 처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여당의 독주에 분노를 표출했다.
국회 파행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통합당 3선 이상 중진 의원 6명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김기현 의원은 “의회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남은 1년여 뒤에 정권을 우리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하나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원들을 북돋았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는 당내 강경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의원은 “위원장을 모두 포기하면 상임위에서 의석수도 두 배가 차이 나는데 현실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명분만 내세운다고 실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도 여당을 견제할 방법에 대해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됐는데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구경우·김혜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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