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최저임금 요구안을 29일 제시해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날이지만 최초 요구안조차 감감무소식인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지나친 힘겨루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이 되는 날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법정 심의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결국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것이다.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사는 서로 ‘네 탓’을 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용자위원 측에서 제출할 요구안을 ‘동결’로 예상하고 노동자위원 요구안을 준비했지만 최근 ‘삭감’ 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 금일 제출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에서 안을 제출하지 않는데 우리가 제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마이너스 인상률도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요구안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를 어긴 것은 근로자위원 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인상’과 ‘동결 내지 삭감’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직접 “경영계가 십여년 동안 보여온 동결 내지 삭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근로자도 어렵지만 중소 영세기업들은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다음 달 1일 개최되는 4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지만 투표결과 찬성 11 반대 14 기권 2로 부결됐다.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됐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코로나 19로 경제가 악화한 상황에서 다소 논쟁적인 차등화는 미뤄두고 ‘인상액’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위원으로 교체된 사람은 민주노총 몫 네 분과 한국노총 몫 두 분 외에는 없어 차등화 합의는 좀 더 빨리 됐다”며 “다만 임금수준은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쟁점이 있어 더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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